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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두리

형벌을 강화시킨다고 범죄가 줄어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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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란 영화 한편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영화 한편이 6년 전의 사건을 꺼집어 내어 다시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법을 앞서고 대중의 목소리가 커져 회오리처럼 온 사회를 휩쓸면서 지나가는 큼직큼직한 잇슈들이 어디 한둘이던가요. 다시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다른 대중적 눈요기가 튀어 나오면 이런 소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묻혀져 버리고 또 다른 흥분으로 광분하는 우리 사회의 무리군을 보면서 어쩜 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가치적인 방법을 찾아 논리적인 대안을 이야기 하다가는 흥분한 다수의 목소리에 금방 주눅 들어 버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
만연하고 있는 온갖 범죄들과 사건들은 우리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 만큼이나 지능적이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인륜적 사건이 터질때마다 사람들은 죄의 댓가, 즉 형벌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범죄자를 이 사회와 시간적으로 더 오래 격리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를 검토한다고 하고 들끓는 시민들의 감정을 업어 자꾸 자꾸 형벌의 상한선을 올리는 쪽으로 추진 하겠지요.
그렇게 하여 과연 그런 범죄들이 줄어 들까요? 아니 줄어 들고 있나요?

이야기가 조금 다르지만 매춘과의 전쟁을 벌이며 미아리 텍사스를 초토화 시킨 어느 여자 경찰서장은 과연 승리 하였을까요? 바퀴벌레의 역사와 같은 매춘의 역사.. 과연 그렇게하여 없어질 것이라 생각 하였다면 정말 무지한 일 입니다. 길 가에 버젓이 자리한 홍등가가 사라진 대신 더욱 노골적이고 은밀한 자리가 마련되고 교묘하게 변질되어 수 많은 성매매업이 생겨나는 현실입니다.
차..라..리..
그냥 놔 두거나 자리를 옮겨 합법화 시켜버리면 오히려 전체적 사회문제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남성의 거시기는 법으로는 절대 강제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천년이 흘러도..

다시 이야기를 제자리로 돌려서,
우리 사회에는 부조리와 비리 그리고 반 인륜적 범죄등 인간 본연의 가치와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전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설프지만 현실성이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생활의 길잡이(바른생활)라는 과목이 있고 중.고등학교에도 도덕이란 과목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있으나마나하게 두지말고 확,, 강화시켜 버립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수능 필수로 넣어 버리면 됩니다. 그것도 국영수와 같은 포지션으로 말입니다. 물론 바른생활이란 과목은 지금의 내용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가 모여서 새로 만든 교과서가 되어야 겠지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수 많은 학원이 생기겠지요? 바른생활을 배우기 위하여, 왜냐면 수능과목 이니까..
학교에서도 지금은 있어나 마나한 도덕 과목을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여 보충수업으로 열심히 가르칠 것입니다.
그럼 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나쁜 짓이 뭣이다 달달 외우며 배운 아이들이 커 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아이들이 이 사회를 책임지는 때가 되면 분명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줄 모르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그땐 조금 바뀌겠지요. 청각 장애 아이를 욕 보일려 하다가도 이전에 배운 바른생활의 한 귀절이 떠 오르기도 하겠지요. 나쁘다는 걸 알고 저지르는 것과 모르고 저지러는 것은 스스로의 의식 속에서 하늘과 땅 차이만큼 작용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들을 보면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찌르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기분나빠 그랬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알려주고 사회의 구조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결과적인 출세로 모든 것이 연관되어져 현실교육에서는 오직 승리를 위하여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고교 수능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국영수 기본에 사탐이나 과탐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여기서 국영수와 같은 비중으로 바른생활이라는 단일 과목을 필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강제로라도 인성교육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분명 그 효과는 나타날 것 입니다. 그런 교육을 강제로라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정치를 하게 되면 좀 더 진실 할 것이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좀 더 주위를 둘러 볼 것이고,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도 죄의식을 조금 더 느낄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윤리와 도덕이 재무장 되어 건전한 사회도 될 것이고 밝은 일들이 많아 질 것입니다.
특히나 도가니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특별히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근본 처방은 생각지 않고 우선 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사회구조가 더욱 복잡하고 발전 할수록 범죄도 지능화되고 다분화 되는데 상대적인 처벌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모두 알고 있듯이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방법은 인간 본연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교육으로 대안을 찾아 보는 것이 장기적인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바른생활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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